★ 12월 2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실 ☏ 02-2100-6580 한국연구재단 정책홍보실 ☏ 042-869-6116
<자료문의> ☎ 02-2100-6821, 교과부 연구정책과장 서유미, 서기관 홍순정 ☎ 042-869-6322, 연구재단 미래전략단장 조순로, 담당 허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결과 발표 - 국가 전체 NSC 논문의 68.0%, 피인용 상위 1%저널 논문의 73.7% 차지 - - 교과부 특허의 8.3%가 S(최우수)등급으로 국가 전체 특허(S 등급 6.8%)보다 질적수준 우수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교과부 7대 주요 연구개발(R&D)사업*들을 통해 지원된 총 51,015과제(’08년 계속지원과제 13,604건 + 연구종료 후 5년이내 과제 37,411건)들의 2008년도 연구성과를 종합 분석한 ｢2009년도 교과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①기초과학연구사업, ②학술연구조성사업, ③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④원자력연구개발사업, ⑤우주개발사업, ⑥핵융합연구개발사업, ⑦과학기술국제화사업 등 7개분야 사업

□ (종합 성과) 동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교과부 7대 주요R&D사업의 연구 성과는 SCI 논문 16,746건(9,486건), 특허출원 4,305건(2,915건), 특허등록 1,794건(1,136건) 등으로 R&D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성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는 기여율(하나의 성과가 두개 이상의 과제 수행으로 산출된 경우, 한 성과에 대한 각 과제의 기여한 정도로서 합을 100% 이내로함)을 고려한 성과

<2008년 주요 교과부 R&D사업 투입/산출성과>

구 분			2006	2007	2008
투 입 성 과	교과부 총 R&D예산(억원)		31,363주1)	33,783주1)	35,240
	교과부 주요 R&D사업예산(억원)		12,939	13,547	14,839
산 출 성 과	논문주2)	SCI 등재학술지	12,589	14,444	16,746
		전체 학술지(SCI + 비SCI)	19,402	22,379	23,084
	특허	출원	2,277	3,039	3,336
		등록	1,786	1,915	1,618주2)

주1) 구 과기부와 구 교육인적자원부 R&D예산의 단순 합계

주2) 기여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논문수

주3) 특허청의 심사강화에 따라 ’06년대비 ’08년도의 내국인 국내특허 총 등록수는 32.4%감소되었음(’06년 89,131건 → ’08년 60,233건)

□ (논문의 질적 수준) 2008년도 국가 총 R&D(34조 4,981억원)의 4.3%에 불과한 교과부 7대 R&D 사업을 통해 논문은 국가 전체 NSC(Nature, Science, Cell誌) 논문의 68.0%(17편), 피인용 상위 1%저널 논문의 73.7%(690편), 고피인용(피인용 상위 1%) 논문의 45.9%(61편) 등으로 교과부 R&D사업은 우리나라 SCI 논문의 양적·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교과부 7대 주요 R&D사업의 질적수준>

구 분	국가 전체(a)	교과부 7대 주요 R&D 사업(b)	기여도(b/a)
SCI 논문 수	35,569편	9,486편	26.7%
NSC 논문 수	25편	17편	68.0%
피인용 상위저널 논문수	936편	690편	73.7%
고피인용 논문 수	133편	61편	45.9%

○ 또한 SCI논문의 평균IF(Impact Factor, 영향력지수)는 2.94로, 우리나라 전체 SCI논문의 평균IF(2.32)보다 1.27배 높으며, IF가 20이상인 논문은 총 35편으로, 국가 전체(58편)의 60.3%를 점유하여 질적 수준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2008년 교과부 7대 주요 R&D사업의 영향력지수>

구 분	평균IF	IF≥20	분야대비 영향력지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0-100)	보완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1-5사이정수)
국가전체	2.32	58	0.95	59.60	3.46
연구활동 사업	3.25	57	1.17	67.28	3.83
연구인프라 사업	3.17	7	1.22	68.99	3.93
주요R&D 합계	3.24	64	1.18	67.47	3.84
주요R&D합계 (중복배제)	2.94	35	1.11	65.52	3.74

주) 1. 중복배제란 사업(과제)간 중복실적으로 확인된 논문을 1건으로 처리하여 산출한 통계를 의미함.

2. 논문 유형 중 article과 review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특히 교과부 기초·원천연구사업*을 통해 2008년에 산출된 SCI논문은 6,951편이며, 연구비 10억원당 SCI 논문수는 10.83편으로 국가 전체(1.03편)보다 1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초원천연구사업의 SCI논문 평균 IF는 3.04로 국가 전체 대비 1.31배이며, IF가 20이상인 논문은 28편으로, 국가 전체(58편)의 48.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초과학연구사업,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학술조성사업(이공분야)의 순수 연구사업으로, ‘08년 연구비는 6,951억임(’08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 : 344,981억원)

<2008년 교과부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의 영향력지수>

구 분	평균 IF	IF≥20 논문수	분야대비 영향력지수	표준화된 순위보정지수 (0~100)	보완된 순위보정지수 (1~5사이 정수)
국가전체	2.32	58	0.95	59.60	3.46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	3.35	53	1.19	68.15	3.87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 (중복 배제)	3.04	28	1.12	66.40	3.79

□ (특허의 질적 수준) K-PEG*를 활용한 국내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교과부 특허의 8.3%가 S(최우수)등급으로 국가 전체(6.8%) 및 국가 R&D전체(6.7%) 특허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교과부 주요 R&D사업 국내 등록특허의 질적수준 분석 비교>

구분	2006		2007		2008		전체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평균 R-Score*
교과부 7대 주요 R&D사업	1,786	7.6	1,915	9.1	1,618	8.2	5,319	8.3	100.3
정부 R&D사업	5,344	6.2	7,572	7.2	3,327	6.6	16,243	6.7	88.9
국가 전체	89,131	6.5	91,545	7.1	60,223	6.8	242,899	6.8	96.1

주 1) K-PEG(Korean Patent Evaluation and Grading)은 국내 등록특허 중 평가대상 특허와 유사한 특허(유사한 기술)를 추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을 비교 평가하는 특허등급 시스템

2) R-Score는 한국특허정보원이 개발한 K-PEG을 활용하여 한국 등록특허의 질을 정형화된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값은 100이 기준

* K-PEG(Korean Patent Evaluation and Grading)은 국내 등록특허 중 평가대상 특허와 유사한 특허(유사한 기술)를 추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을 비교 평가하는 특허등급 시스템

□ 교육과학기술부는 ‘98년부터 주요 연구개발사업별 △투입성과 △산출성과 △연도별 성과통계 변화추이 △질적 수준 분석 △연구개발 생산성 등 가시적 연구지원성과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투자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다.

○ 교과부는 2008년도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부 R&D사업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R&D사업 성과분석결과(요약) 1부.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 홍순정 서기관 (02-2100-6821)

- 한국연구재단 미래전략단 허정은 선임연구원 (042-869-6322)

<붙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R&D사업 성과분석결과(요약)

1. 조사․분석 목적

○ 교과부 주요 R&D사업에 대한 투입 및 산출 성과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도출

2. 조사․분석 개요

□ 조사․분석대상 과제

구 분	지원과제(신규및계속)	종료과제	소 계
기초과학연구사업	2,574	2,757	5,331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1,125	1,844	2,969
학술연구조성사업	9,049	30,755	39,80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36	1,209	1,745
과학기술국제화사업	263	783	1,046
우주기술개발사업	42	61	103
핵융합연구개발사업	15	2	17
합 계	13,604	37,411	51,015

주) 성과조사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조사

□ 조사․분석대상 투입성과

○ 상기 조사․분석대상 사업의 2008년도 정부출연금

(단위 : 억원)

구분	정부출연금			구성비		점유율
	연구 활동사업	연구 인프라사업	합계	연구 활동사업	연구 인프라사업
학술연구조성사업(인문)	693	917	1,610	43.1	56.9	10.8
학술연구조성사업(이공)	1,484	510	1,994	74.4	25.6	13.4
기초과학연구사업	3,067	288	3,354	91.4	8.6	22.6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2,401	47	2,448	98.1	1.9	16.5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036	90	2,125	95.8	4.2	14.3
우주기술개발사업	37	2,108	2,145	1.7	98.3	14.5
핵융합연구개발사업		587	587		100.0	4.0
과학기술국제화사업	396	180	576	68.8	31.2	3.9
합계	10,113	4,726	14,839	68.2	31.8	100.0

주) 연구기획평가사업비는 제외

□ 조사․분석대상 과제의 산출성과(세부과제 기준)

○ 상기 조사․분석대상 과제가 2008년도에 산출한 성과(기여율 비 고려시)

사업명	사업목적	학술지논문게재			학술대회논문			특허
		SCI	비SCI	계	국내	국제	계	출원	등록
학술연구 조성사업 (인문)	연구활동	41	1,318	1,359	94	29	123
	연구인프라	11	528	539	75	20	95
	소계	52	1,846	1,898	169	49	218
학술연구 조성사업 (이공)	연구활동	2,141	876	3,017	617	443	1,060	106	31
	연구인프라	1,254	207	1,461	317	307	624	136	26
	소계	3,395	1,083	4,478	934	750	1,684	242	57
기초과학 연구사업	연구활동	8,249	2,003	10,252	11,275	11,590	22,865	2,032	886
	연구인프라	437	82	519	479	302	781	45	13
	소계	8,686	2,085	10,771	11,754	11,892	23,646	2,077	899
미래원천 기술개발 사업	연구활동	2,861	641	3,502	3,224	3,396	6,620	1,337	619
	연구인프라	8	4	12	10	16	26	13	3
	소계	2,869	645	3,514	3,234	3,412	6,646	1,350	622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연구활동	1,180	465	1,645	2,551	1,847	4,398	425	141
	연구인프라	1	2	3	17	10	27	0	0
	소계	1,181	467	1,648	2,568	1,857	4,425	425	141
우주 개발사업	연구활동	13	5	18	71	67	138	14
	연구인프라	14	123	137	368	78	446	62	12
	소계	27	128	155	439	145	584	76	12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	연구인프라	31	1	32	5	31	36	1	3
	소계	31	1	32	5	31	36	1	3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연구활동	333	58	391	350	476	826	96	50
	연구인프라	172	25	197	231	274	505	38	10
	소계	505	83	588	581	750	1,331	134	60
주요 R&D사업 합계	연구활동	14,818	5,366	20,184	18,182	17,848	36,030	4,010	1,727
	연구인프라	1,928	972	2,900	1,502	1,038	2,540	295	67
	소계	16,746	6,338	23,084	19,684	18,886	38,570	4,305	1,794

○ 상기 조사․분석대상 과제가 2008년도에 산출한 성과(기여율 고려시)

대사업	사업목적	학술지논문			특허
		SCI	비SCI	계	출원			등록
					국내	국외	소계	국내	국외	소계
학술연구 조성사업 (인문)	연구활동	23	951	974
	연구인프라	6	381	387
	소계	29	1,332	1,361
학술연구 조성사업 (이공)	연구활동	1,213	632	1,845	65	7	72	18	1	20
	연구인프라	710	149	860	88	4	92	16	1	16
	소계	1,923	781	2,704	153	11	164	34	2	36
기초과학 연구사업	연구활동	4,710	1,420	6,130	1,067	293	1,360	501	44	545
	연구인프라	172	33	205	14	1	15	4	1	5
	소계	4,882	1,453	6,334	1,081	294	1,375	505	45	550
미래원천 기술개발 사업	연구활동	1,606	488	2,094	614	267	881	338	43	382
	연구인프라	3	2	4	8	0	8	2	0	2
	소계	1,609	490	2,098	622	267	889	340	43	383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연구활동	742	347	1,089	279	55	334	106	7	113
	연구인프라	0	1	1	0	0	0	0	0	0
	소계	742	348	1,090	279	55	334	106	7	113
우주 개발사업	연구활동	4	3	7	7	0	7
	연구인프라	12	108	120	59	1	60	12	0	12
	소계	15	111	126	66	1	67	12	0	12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	연구인프라	23	1	24	1	0	1	3	0	3
	소계	23	1	24	1	0	1	3	0	3
과학기술 국제화 사업	연구활동	188	40	228	44	22	66	32	5	36
	연구인프라	74	17	91	16	4	20	2	1	2
	소계	262	57	319	60	26	86	34	5	39
주요 R&D사업 합계	연구활동	8,485	3,881	12,367	2,076	643	2,719	996	100	1,096
	연구인프라	1,000	691	1,692	185	10	196	38	2	40
	소계	9,486	4,572	14,058	2,261	654	2,915	1,034	102	1,136

3. 주요 분석 결과

(1) SCI논문성과

□ 우리나라 SCI논문의 양적성장에 크게 기여

○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R&D사업의 2008년도 SCI논문 게재실적은 16,746건으로 전년대비 15.9% 증가함

<교과부 주요 R&D사업의 최근 3년간 SCI논문 산출실적>

구 분		2006	2007	2008
국가전체		28,316	27,284	35,569
학술연구 조성사업	인문	84	65	52
	이공	1,661	2,702	3,395
	소계	1,745	2,767	3,447
기초과학연구사업		6,303	7,963	8,686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3,476	2,545	2,869
원자력연구개발사업		814	831	1,181
우주개발사업				27
핵융합연구개발사업				31
과학기술국제화사업		251	338	505
주요 R&D사업 합계		12,589	14,444	16,746

주) 과제별 기여율 등을 감안하면 주요 R&D 사업의 실제 실적은 단순합계보다 낮음

□ 연구비 10억당 SCI실적이 국가전체의 6.2배 수준

○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R&D사업의 연구비 10억 당 과제별 기여율을 고려한 논문 수는 6.39편으로 국가 전체보다 6.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과제별 기여율을 고려한 경우 연구사업의 연구비 10억 당 SCI 논문수는 8.39편으로 국가 전체보다 8.1배 높은 수준임

<2008년 교과부 주요 R&D사업의 연구비 10억 당 SCI실적>

(단위 : 억원, 건)

구 분		연구개발비		SCI논문		연구비 10억 당 SCI실적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국가전체		344,981	100.0	35,569	100.0	1.03
주요 R&D사업 (기여율 비 고려시)	연구활동	10,113	68.2	14,818	88.5	14.65
	연구인프라	4,726	31.8	1,928	11.5	4.08
	계	14,839	100.0	16,746	100.0	11.29
주요 R&D사업 (기여율 고려시)	연구활동	10,113	68.2	8,485	89.5	8.39
	연구인프라	4,726	31.8	1,000	10.5	2.12
	계	14,839	100.0	9,486	100.0	6.39

□ 기초·원천 부문의 SCI실적은 국가전체의 10.5배 수준

○ 기초·원천부문 연구사업의 연구비 10억 당 SCI 논문수는 과제별 기여율을 고려하면 10억 당 10.83편으로 국가전체 보다 10.5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2008년 교과부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 연구비 10억 당 SCI실적>

(단위 : 억원, 건)

구분	연구개발비		SCI		연구비 10억당 SCI실적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국가전체	344,981	100.0	35,569	100.0	1.03
기초·원천부문 (기여율 비고려)	6,951	2.0	13,251	37.3	19.06
기초·원천부문 (기여율 고려)	6,951	2.0	7,528	21.2	10.83

주)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이란 기초과학연구사업,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학술연구조성사업(이공분야)의 순수 연구사업을 의미함

□ SCI 논문 영향력지수가 국가전체의 1.27배 수준

○ 국가전체 SCI논문의 Impact Factor(IF) 평균이 2.32인데 비해 주요 R&D 사업의 평균 IF는 2.94로 국가대비 1.27배 수준

○ IF가 20이상인 논문 중 한국인이 포함된 논문은 총 58건이며, 이중 35편(60.3%)이 교과부 주요 R&D사업 성과

○ 교과부 주요 R&D사업 SCI논문의 ‘분야대비영향력지수’는 1.11로 국가전체(0.95) 보다 0.16 높음

○ 교과부 주요 R&D사업 SCI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는 65.52로 국가전체(59.60)보다 5.92 높음

○ 주요 R&D사업 SCI논문의 ‘보완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는 3.74로 국가전체(3.46)보다 0.28 높음

<2008년 교과부 주요 R&D사업의 영향력지수>

구 분	평균IF	IF≥20	분야대비 영향력지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0-100)	보완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1-5사이정수)
국가전체	2.32	58	0.95	59.60	3.46
연구활동 사업	3.25	57	1.17	67.28	3.83
연구인프라 사업	3.17	7	1.22	68.99	3.93
주요R&D 합계	3.24	64	1.18	67.47	3.84
주요R&D합계 (중복배제)	2.94	35	1.11	65.52	3.74

주) 1. 중복배제란 사업(과제)간 중복실적으로 확인된 논문을 1건으로 처리하여 산출한 통계를 의미함.

2. 논문 유형 중 article과 review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의 영향력지수는 국가전체의 1.31배 수준

○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의 평균 IF는 3.04로 국가대비 1.31배 수준

○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 SCI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는 66.40로 국가 전체보다 6.8 높음

<2008년 교과부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의 영향력지수>

구 분	평균 IF	IF≥20 논문수	분야대비 영향력지수	표준화된 순위보정지수 (0~100)	보완된 순위보정지수 (1~5사이 정수)
국가전체	2.32	58	0.95	59.60	3.46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	3.35	53	1.19	68.15	3.87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 (중복 배제)	3.04	28	1.12	66.40	3.79

<성과분석지표 설명자료>

1. 분야대비영향력지수(Relative Field Impact Factor)는 각 저널의 영향력지수(IF)를 각 저널이 속한 분야의 평균 영향력 지수로 나눈 값이며, 분야대비 영향력지수가 1.0이상이면 발표 저널이 해당분야 평균 수준(IF기준) 이상임을 의미

2. 표준화된순위보정지수(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는 순위보정지수의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00으로 표준화한 것으로서 지수 값이 큰 저널일수록 해당분야 내에서 위상이 높음

<순위보정지수(Rank Normalized Impact Factor)의 개념>

○ 순위보정지수는 분야 내 특정 학술지가 차지하는 위상을 나타냄

○ 순위보정지수=(K-Rj+1)/K, <여기서 Rj : 해당 저널의 분야 내 IF순위, K: 분야 내 저널수>

○ 상기 공식에 따르면 특정 학술지가 분야 내 최상위인 경우는 순위보정지수가 "1"의 값을,
최하위인 경우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짐

○ 가령 “A" 저널의 순위보정지수가 0.75란 의미는 25%의 학술지가 A보다 상위에 있음을 의미

3. 보완된순위보정지수(Ordinal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는 표준화된순위보정지수에 근거하여 모든 저널이 1 - 5 사이의 값을 갖도록 변형한 것임

표준화된순위보정지수(a)	a<20	20≪a<40	40≪a<60	60≪a<80	80≪a≪100
보완된순위보정지수	1	2	3	4	5

□ 국가전체 NSC(Nature, Science, Cell) 정규논문의 68.0%를 점유

○ 2008년도 국가전체의 R&D 투자 1000억당 NSC 논문수는 0.07편이나 주요 R&D사업은 1.15편으로 국가 전체의 15.8배를 기록함

○ 2008년 교과부 주요 R&D사업이 국가 전체 NSC 논문의 68.0%를 점유

<교과부 주요 R&D사업의 NSC 게재실적>

구분		06년	07년	08년
국가 전체	전체연구개발비(억원)	273,457	313,014	344,981
	기초연구비(억원)	41,433	49,187	55,371
	NSC논문(Article)	23	24	25
	1,000억당 NSC논문<전체(a)>	0.08	0.08	0.07
	1,000억당 NSC논문<기초(b)>	0.56	0.49	0.45
교과부 주요 R&D 사업	연구비(억원)	12,939	13,547	14,839
	NSC 논문	11	10	17
	NSC 논문(점유율)	47.8%	41.7%	68.0%
	1,000억당 NSC논문(c)	0.85	0.74	1.15
실적 비교	전체(c/a)	10.11	9.63	15.81
	기초(c/b)	1.53	1.51	2.54

주) 1. NSC 논문 수 통계는 정규논문(article)을 기준으로 함

2. 주요 R&D사업의 NSC 실적은 중복배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피인용 상위저널 논문실적의 73.7%가 교과부 주요 R&D사업 성과

○ 2008년도 국가전체 R&D투자대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R&D사업의 점유율은 4.3%에 불과하나 피인용 상위저널 논문 게재실적의 73.7% (690편)를 차지

<교과부 주요 R&D사업의 주요 과학저널 게재실적>

구분		06년	07년	08년
국가 전체	전체연구개발비(억원)	273,457	313,014	344,981
	기초연구비(억원)	41,433	49,187	55,371
	피인용 상위저널(Article)	762	868	936
	1,000억당 피인용 상위저널논문<전체(a)>	2.79	2.77	2.71
	1,000억당 피인용 상위저널논문<기초(b)>	18.39	17.65	16.90
교과부 주요 R&D 사업	연구비(억원)	12,939	13,547	14,839
	피인용 상위저널 논문	425	498	690
	피인용 상위저널 논문(점유율)	55.8%	57.4%	73.7%
	1000억당 피인용 상위저널(c)	32.85	36.76	46.50
실적 비교	전체(c/a)	11.79	13.26	17.14
	기초(c/b)	1.79	2.08	2.75

<피인용 상위저널(96개 저널) 선정방법>

○ NSC(3개) + 분야별 상위 5위 저널(93) => 96개 저널

○ 93개 저널 선정방법 : ESI(SCI DB의 일종) 22개 전 분야별 Top 5(평균 피인용수 기준) 저널 선정(단, review 저널 제외)

- Review 저널을 제외하고 분야 내 평균 피인용 횟수가 높은 상위 저널 5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 피인용 상위 1% 논문(Highly Cited Paper)의 45.9%가 교과부 주요 R&D사업 성과

○ 2008년도 국가전체 R&D투자대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R&D사업의 점유율은 4.3%에 불과하나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45.9%(61편)를 차지

<교과부 주요 R&D사업의 피인용 상위 1% 논문 게재실적>

구분		06년	07년	08년
국가 전체	전체연구개발비(억원)	273,457	313,014	344,981
	기초연구비(억원)	41,433	49,187	55,371
	피인용 상위1%논문	177	239	133
	1,000억당 피인용 상위1%논문<전체(a)>	0.65	0.76	0.39
	1,000억당 피인용 상위1%논문<기초(b)>	4.27	4.86	2.40
교과부 주요 R&D 사업	연구비(억원)	12,939	13,547	14,839
	피인용 상위1%논문	75	112	61
	피인용 상위1%논문(점유율)	42.4%	46.9%	45.9%
	1,000억당 피인용 상위1%논문(c)	5.80	8.27	4.11
실적 비교	전체(c/a)	8.96	10.83	10.66
	기초(c/b)	1.36	1.70	1.71

주) 피인용 상위 1% 논문(Highly Cited Paper)는 최근 10년 동안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22개 분야 및 게재년도별 피인용수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임

□ 우수연구센터 논문의 질적 수준은 세계평균 이상

○ 5년 주기별(‘04~’08) 우리나라 SCI 논문의 평균 피인용횟수는 3.28회로 세계 30위 수준

○ 우수연구센터지원사업의 SCI 논문 평균 피인용 횟수는 5.17회로서 세계평균(4.62회) 이상

<2008년 우수연구센터사업의 SCI논문 피인용 분석결과>

구 분	한국 평균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	세계 평균	세계 상위 10개국
평균 피인용 횟수	3.28회	5.17회	4.62회	6.47회
상대 인용률 (국가평균 대비)	1.00	1.58	1.41	1.97

주) 2008년 평균 피인용횟수 : ‘04~’08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동 기간동안 인용돤 횟수

(2) 특허성과

□ 특허출원 실적이 전년에 비해 11.5% 증가

○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R&D사업의 특허출원 실적은 전년대비 11.5% 증가, 특허등록은 전년대비 15.4% 감소

<교과부 주요 R&D사업의 최근 3년간 특허실적>

구 분		2006	2007	2008
특허출원	국내	2,277	3,039	3,336
	국외	664	823	969
	계	2,941	3,862	4,305
특허등록	국내	1,796	1,920	1,631
	국외	222	201	163
	계	2,018	2,121	1,794

주) 주요 R&D 사업의 실제 특허실적에 대한 단순합계임

□ 연구비 10억당 특허등록실적은 국가전체의 40% 수준

○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R&D사업의 연구비 10억 당 과제별 기여율을 고려한 특허등록 수는 0.70건으로 국가전체의 4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2008년 교과부 주요 R&D사업의 연구비 10억 당 특허등록실적>

(단위 : 억원, 건)

구 분	연구개발비		특허등록(국내특허)		연구비 10억 당 특허등록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국가전체	344,981	100.0	61,115	100.0	1.77
주요 R&D사업 (기여율 비 고려시)	14,839	4.3	1,631	2.7	1.10
주요 R&D사업 (기여율 고려시)	14,839	4.3	1,034	1.7	0.70

주) 국가전체 특허등록실적은 내국인의 국내특허등록실적임

□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의 특허등록실적은 국가전체의 69.7% 수준

○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의 연구비 10억 당 기여율을 고려한 특허등록 수는 1.23건으로 국가전체의 69.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2008년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의 연구비 10억 당 특허등록실적>

(단위 : 억원, 건)

구 분	연구개발비		특허등록(국내특허)		연구비 10억 당 특허등록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국가전체	344,981	100.0	61,115	100.0	1.77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 (기여율 비고려)	6,951	2.0	1,398	2.3	2.01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 (기여율 고려)	6,951	2.0	858	1.4	1.23

주) 국가전체 특허등록실적은 내국인의 국내특허등록실적임

□ 교과부 주요 R&D사업 특허의 질적 수준 국가전체보다 우수

○ K-PEG*를 활용한 교과부 R&D사업에 대한 특허 분석결과, 동 사업에 대한 S등급의 비중은 8.3%로 국가 전체(6.8%) 및 국가 R&D전체(6.7%) 특허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교과부 R&D사업의 R-Score 평균은 100.3점으로 국내 전체(96.1)보다 4.2점, 국가 R&D전체(88.9)보다 11.4점 높음

<최근 3년간 교과부 주요 R&D사업 국내 등록특허의 질적수준 분석 비교>

구분	2006		2007		2008		전체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평균 R-Score*
교과부 주요 R&D	1,786	7.6	1,915	9.1	1,618	8.2	5,319	8.3	100.3
국가 R&D	5,344	6.2	7,572	7.2	3,327	6.6	16,243	6.7	88.9
내국(전체)	89,131	6.5	91,545	7.1	60,223	6.8	242,899	6.8	96.1

주 1) K-PEG(Korean Patent Evaluation and Grading)은 국내 등록특허 중 평가대상 특허와 유사한 특허(유사한 기술)를 추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을 비교 평가하는 특허등급 시스템

2) R-Score는 한국특허정보원이 개발한 K-PEG을 활용하여 한국 등록특허의 질을 정형화된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값은 100이 기준

(3) 연구개발 형태별 생산성 분석결과

□ 연구수행 주체별 현황

○ 연구수행 주체별 생산성 분석결과 연구비 10억당 논문발표 및 학술대회실적은 대학이, 특허실적은 산업체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연구계가 타 수행주체에 비해 생산성이 가장 낮음. 이는 연구계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대다수가 연구 인프라사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연구사업 기준 연구수행 주체별 10억당 주요성과>

□ 연구개발 단계별 현황

○ 연구비 10억당 논문발표 및 학술대회실적은 기초연구가, 특허실적은 응용연구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연구사업 기준 연구개발 단계별 10억당 주요성과>

□ 주요 연구개발사업별 현황

○ 연구비 10억당 논문 및 학술대회발표는 우수연구센터사업이, 특허 출원 및 등록은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10억당 성과>

주) 1. SCI논문 및 특허성과는 과제별 기여율을 고려한 실적임

2.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연간 투자규모 300억 이상인 이공분야 연구활동사업임

□ Scoreboard를 이용한 주요 사업별 논문실적 비교

○ 우수연구센터사업이 연구비 투입 대비 가장 우수한 논문을 많이 발표함

<2008년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Scoreboard>

중사업	정부 연구비 (백만원) (a)	논문수		가중된 논문 수(질적수준 고려)			1억당 가중 논문수 (d/a)*100
		SCI	비SCI	SCI (보완된순위보정 지수의 합)(b)	비SCI (=논문수*0.7)(c)	계 (d=b+c)
기초연구과제지원(인문)	59,433	26	1,006	58.5	704.2	762.7	1.3
기초연구과제지원(이공)	96,600	1,239	363	4,221.5	254.1	4,475.6	4.6
특정기초연구	116,200	2,578	1,013	8,892.2	709.1	9,601.3	8.3
국가지정연구실	54,366	1,432	322	5,277.0	225.4	5,502.4	10.1
창의적연구진흥	40,000	692	61	2,851.3	42.7	2,894.0	7.2
우수연구센터	60,886	2,658	454	9,740.1	317.8	10,057.9	16.5
21C프론티어연구	145,600	1,453	360	5,223.2	252	5,475.2	3.8
바이오기술개발	65,500	1,031	226	3,730.8	158.2	3,889.0	5.9
원자력기술개발	133,900	496	241	1,408.2	168.7	1,576.9	1.2
방사선기술개발	31,863	172	106	540.1	74.2	614.3	1.9

주) Scoreboard란 질적 수준 지표값을 가중치로(비SCI논문은 0.7, SCI논문은 각 논문의 “보완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 값을 가중치로 부여함) 한 논문수를 계상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별 투자대비 산출 Score를 매김